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입양 아동의 파양을 언급하자 야당에서 “입양아를 물건 취급하는 발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는 방안으로 관련 부처에서 입양 부모의 양육 환경과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정치권 안팎으로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의 ‘파양’이라는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올려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 아이를 취소하거나 바꾸다니?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 하듯이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며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16개월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아동학대를 마치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말할 때부터 이상했었다”며 “아동학대의 거의 대부분이 입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저지른 것임을 몰라서 저러나 싶었다. 문제는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