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과 관련,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하고 있다”고 반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궤변의 달인이자, 헛소리의 끝판왕”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또 ‘논점이탈’ 달나라 화법”이라며 “‘유체이탈’ 헛소리 주장”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황교안의 채동욱 출금조치 거론하며 법무장관 직권으로 출금이 가능하다는 ‘궤변’”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법무장관 직권 금지가 가능하면, 김학의 출금도 박상기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하면 된다”면서 “왜 굳이 법무부와 검찰이 불법을 자행하는가? 장관직권이 가능한데 왜 어렵게 불법을 굳이 고집하느냐”라고 물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건,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와 파견검사와 대검과장과 대검부장 등이 서류조작해서 대통령 특명대상의 출금을 불법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고 “법무장관 직권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묻는 게 아니다. 동문서답의 궤변일 뿐”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채동욱 출금은 실제로 채동욱의 출국시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출국 제지가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며 “김학의에 대한 불법출금은 실제로 출국을 강제봉쇄함으로써 공권력의 불법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출금”이라고도 적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김근식 교수 페이스북김 교수는 더불어 “김학의가 국민밉상이라고 서류조작까지 해가며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조한 게 조국,추미애의 검찰개혁 아니었나”라고도 했다.
그는 또 “공권력의 명백한 불법조작 범죄임에도,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 직권 운운하며 법무부를 두둔하고 또다시 검찰 제식구 감싸기로 호도하는 걸 보니, 나가는 마지막 날까지 헛소리의 끝을 보여준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검찰을 정조준했다.
추 장관은 또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 있느냐”면서 “일부러 ‘추(秋)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 연장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묵비한 채 일개 검사의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면서 “이는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일개 검사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국민의힘이 고발해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