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속한 주택 공급 나설 것…시장 직속 '도시주택본부' 신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시 계획 규제 혁파로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용적률 규제 완화 △시장 직속 주택공급조직 신설 운영 △준공업지역 축소 △비강남권의 상업 지역 확대 등 네 가지다.

오 전 시장은 시장이 되면 취임 100일 이내에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법령보다 30%에서 100%까지 낮게 설정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강 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한강 변 관리 기본계획, 도심부 높이 기준, 중점경관관리 계획,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지역 등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청의 도시계획국을 주택국과 통합해 시장 직속의 주택공급조직인 ‘도시주택본부’를 신설, 일괄적인 주택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곳에서 각종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등을 일괄심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자치구간 상업지역 비율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시설 이전 등 주거지 여건으로 변모한 지역 현황에 맞춰 준공업지역을 축소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등 다른 대도시에는 2종 7층 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주택공급이 절실한 서울시만 이 제도를 유지해 신속한 주거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규제를 과감히 없애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