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관심”…실리콘밸리 긴장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가 더 엄격한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과 그 보좌관들은 실리콘밸리의 법적 보호막으로 여겨져 온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개정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음을 시사했다.

230조 조항은 사용자들이 제작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 진영은 이 법이 많은 IT 기업에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왔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이 법을 전면 폐지하도록 의회에 촉구한 적도 있다.



또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내정된 브루스 리드는 대선 이후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소셜미디어 업체들에 그들의 사이트와 서비스에 게재된 것에 책임을 물리는 일은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30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털(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이 조항을 재논의해 IT 공룡들에 더 큰 책임을 물리는 조치를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바이든 인수위와 광범위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블루멘털 의원은 이런 대화가 이뤄진 게 연방의회 의사당 난동 사건 전이었다며 이 비극이 백악관과 의회가 움직이도록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롭 앳킨슨 회장은 “특히 인터넷 업계에 향후 최소 2년은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