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이 추진 계획을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와 관련, 하태경 국미의힘 의원이 “상반기는 너무 늦다”며 2월 안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중지와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건 시혜가 아닌 정부의 의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중요한 건 신속성이다. 상반기 내에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건 뒷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 뒤 ”늦어도 너무 늦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이어 ”상반기에 정부안이 나오면 시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한데 지난 1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그때까지 버틸 힘이 없다“면서 ”늦어도 2월 안에 법을 만들어 3월부터는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소상공인 피해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면서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매달 지원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하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수준으로 소상공인을 지원(최대 300만원)하고 고용취약계층에게 긴급고용안전지원금(70만원)을 지급하면 매월 최대한으로 잡아도 2.9조원이 든다“며 ”전국민 지원 두 번하는 예산(1차 지원금 예산 14조3,000억원)으로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최대 열달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더불어 ”소상공인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민주당도 재난지원금 논쟁 이제 그만 멈추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