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공매도 재개, 제도 개선 없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 없이 재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0일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공매도 제도는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하고 입법도 해서 선행조치를 해야 한다”며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이 있어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릴수록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1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다. 이후 조치를 연장해 올해 3월 15일이 지나면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 앞서 14일에도 정 총리는 공매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정 총리는 11월까지 코로나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국민의 60~70%가 9월까지 2번째 접종까지 끝내야 한다”며 “알려진 바로는 (접종 후) 60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 9월 말까지 맞으면 11월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