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왼쪽부터)·우상호, 국민의힘 나경원·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연합뉴스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예비 후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경제 회복을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의 상당 부분이 1년 3개월 임기의 서울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후보들이 당선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리한 공약이 서울시장 재선 도전 시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상황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각각 ‘소상공인 구독 경제’와 ‘서민 경제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다. 박 후보는 자신의 핵심 정책인 ‘21분 콤팩트 도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구독 경제 도시를 대표적인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우유 등에 적용되는 월정액 서비스를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전통시장 내 음식점·꽃가게·세탁소·카페·반찬가게 등에 ‘구독 경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고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다.
우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손실보험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소상공인 손실보험제도를 통해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 역시 자영업자 손실보험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박 후보는 “손실보험제도와 같은 보험을 만들어 재정을 크게 쓰지 않고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정권 실정을 정조준하며 경제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나경원 예비 후보는 “향후 5년간 총 38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반기업 정책, 규제 일변도로 결국 기업 일자리 창출을 방해했다”고 진단했다. 자신의 일자리 공약은 현 정부와 달리 규제 해소와 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세훈 후보 역시 현 정부와 함께 박원순 전 시장이 마련한 서울 개발 정책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상업지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용산 개발을 통한 강남북 지역 격차 해소도 가능하다는 게 오 후보의 구상이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지지층인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취업 준비생과 창업자, 비정규직 등으로 고단한 20대 삶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과 경제 지원 대책을 서울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아파트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세대별 쿼터제를 도입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고시, 채용 응시가 제한된 청년들의 구제책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전임 시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점을 감안할 때 짧은 임기 동안 공약을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임기 1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공약과 재신임을 받은 후에 완성될 공약으로 나눠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