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가리킨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8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월 임시국회 규제혁신 입법 전략에 대해 "경제계의 요청 법안, 정부의 필수 신산업 규제 정비 계획, 당의 K-뉴딜 입법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뉴딜 입법과제와 관련해 "총 31개 법률 중 13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책위와 담당 상임위가 협력하겠다"며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5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