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연합뉴스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번 답변서는 약 30여 쪽 분량으로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법원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윤근수 변호사를 통해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엄정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문의 ‘위헌적’이라는 표현 만으로 탄핵을 실행할 수는 없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달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 당사자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변론 방법을 정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