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제시한 ‘무기체계 제안서’를 평가할 때 핵심 기술력 항목의 배점이 높아졌다.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쟁력 있는 업체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제안서 평가 때 핵심 기술력 배점을 기존 16점에서 23.5점으로 높였다. 부품 국산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도 4점에서 8점으로 상향해 무기체계 국산화 기반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평가과정·결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 기간에 의사결정기구인 평가협의회의 외부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평가 결과 검증 때는 해당 사업본부 소속 위원은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본부 소속위원 2명 이상이 참여했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기본방향. /자료 : 방사청또 국가안보와 밀접한 방위산업 기술 보호의 중요성 강조를 위해 방위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가점 및 감점 평가제를 새로 도입했다. 사업 참여 전년도의 방위산업 기술 보호 실태 조사에서 우수한 업체는 가점을,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및 침해 사고 업체는 감점을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제안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많게는 3,000 페이지에 달했던 제안서 작성 분량을 600페이지로 제한했다.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현장 확인반이 2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증해 상대 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앞으로 국외 구매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제도도 개선할 것”이라며 “정부의 구매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외 구매사업 구도를 새로 설계하고, 이에 대한 제안서 평가체계를 추가 개편하는 등 방위사업 전략을 새롭게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