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입법 청원서를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심 의원,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연합뉴스주택·토지 관련 기관의 공직자가 업무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나설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의 투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주택지구 지정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 등 공공주택기관의 종사자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정보, 각종 계획수립, 건설·매입 정보 등을 '미공개 중요 정보'로 정의하고 관련 기관 종사 이력이 있는 인물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신탁 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공개 정보임을 사후에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다.
벌칙도 대폭 강화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징역형·벌금형 중 하나를 처벌로 택하게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병과 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관련법의 처벌 수준을 높이는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참여연대·민변은 지난해 7월 약 12억원씩에 거래가 이뤄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논 2,285㎡(약 691평)·2,029㎡(약 614평) 등 2개 필지 소유주가 LH 직원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직원이 아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