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각종 공공개발사업의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한다.
16일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도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확보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도민에게 환원한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민선 7기를 맞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건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배당금 일부를 통해 우선 조성한다. 중장기적으로 개발부담금의 광역지자체 귀속분 등 추가 재원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조성한 기금은 기본주택 장기임대 비축리츠 출자금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 지원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이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입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평택 현덕지구, 3기 신도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도민환원제를 도입했는데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게 됐다”며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의 가치와 효용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