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3기 신도시 사업지분을 확대해 주면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 광교에 있는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해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면 기본주택을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로 공공임대를 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임대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등 몇 가지 전제 조건만 해결해 주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하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여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주면 기본주택,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홍보관을 가리키며)이것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누구나 편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하고 충분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 민주당 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함께 했다.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지난달 25일 개관한 ‘GH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13일 기준 3,260명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 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이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 새로운 공공주택이다.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