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준(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경호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강 재정관리관,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 /연합뉴스
지난 1월 11일 서울 황학동 중앙시장 중고가전제품 판매점에 진열된 TV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방영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했다. 지난해 보편·선별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컸던 당시 전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음 해에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일부 의견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것도 자칫 ‘줬다 뺐는’ 식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여기다 아직 경기회복이 더딘데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유인책도 없어 보인다. 예상대로 정부가 지급 후 회수한 사례는 ‘0’이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 지원금을 줬다가 뺏기는 불가능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던 때처럼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에서 단 한 건의 회수를 하지 못하며 재정 효율성을 강조해온 정부는 언택트 덕분에 이익을 본 자영업자까지 지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작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매출이 줄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환수 일정과 방식을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새희망자금 선정 기준은 2019년 이전 개업의 경우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 사업을 시작했다면 5월 31일 이전에 개업해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 매출액보다 작아야 한다.
특히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집합 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9만 곳은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5일 예산결산소위에서 이들에게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화훼·급식 농가 지원, 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 기간 3개월->6개월로 확대 등 선심성으로 대상과 금액을 늘리며 선별 지원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노점상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밀한 선별 지원으로 가야 한다”며 “지난해와 올해 선거가 끼면서 포퓰리즘으로 재정 적자를 너무 키우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금 지원 집행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기재부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7% 완료됐다고 밝혔다. 신청자 378만 명 중 365만 5,000명에게 4조 4,000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을 주는 버팀목자금은 4조 1,000억 원 중 4조 원(96.6%)을 줬다. 대상 288만 1,000명 중 284만 3,000명에 지급을 완료했으며 3만 7,000명은 심사 중이다.
하지만 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자 7만 8,000명 중 5만 3,000명에게 267억 원을 지급하는 데 그쳐 지급률이 60%에 못 미쳤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소득 조건을 강화하다 보니 신청자 자체가 적었고 일부 신청자들은 관계부처가 갖고 있는 명단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제출 서류를 직접 검토하다 보니 집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3차 지원금 집행 내역을 공개한 것은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집행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과 국민취업제도는 15일 기준 집행률이 각각 33.6%, 20.1%인데도 이번 1차 추경에 추가로 2,033억 원, 1,202억 원이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집행점검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심각한 피해계층에게 현금을 신속하게 직접 지원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으로 3월 내 지급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연중 계속 집행하는 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