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은 18일 공공주택 개발 예정지인 광주 산정지구에 부동산 투기와 개발 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정의당 광주시당은 18일 공공주택 개발 예정지인 광주 산정지구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개발 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 거래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당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토지 거래는 총 479건이다. 2018년은 125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20년 104건이었다. 2016년 63건, 2017년 82건, 2019년 99건 등과 비교하면 이 시기에 거래가 집중됐다고 시당은 설명했다.
시당은 2018년은 광주시가 산정지구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 빛그린 산단 배후 주거 단지 후보지로 검토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2020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시에 공공택지로 산정지구를 제시한 시기라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에 포함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연합뉴스시당은 "전국의 부동산 타짜들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주말농장을 핑계로 필지를 분할 소유하고 묘목 등을 심는 꼼수로 전매 차익 및 보상금을 극대화하고 있다. 산정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당은 '투기성 거래는 없었다'는 광주시의 조사 결과에 대해 "최근 5년간 근무 이력이 있는 공직자 명단과 토지 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의 셀프 조사는 한계가 명확하다. 가족 등 차명 거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공직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지방의원들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 개발과 관련해 내밀한 정보에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광주시의회와 5개 구 기초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대책으로 제안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2016년부터 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 예정지에서 402건의 토지 거래가 있었으며 공무원 2명이 토지를 거래했으나 투기성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당은 공무원, 지방의원 등 공직자들의 투기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