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연합뉴스미국 국무부가 이달 중 공식 발표 예정인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부패와 성추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주로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올해의 경우 공직자의 성추문과 부패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의 '부패' 부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패 혐의를 상세하게 언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아 당에서 제명당한 사실도 실렸다.
보고서는 "2010년 10월 현재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그 가족과 연관된 이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2019년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해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부패 혐의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지난해 '2019년 인권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거론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혐의도 담겼다. 지난해 9월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및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차별과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중 ‘성추행’ 부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을 사례로 들며 지난해 한국에서는 성추행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이 2017년부터 여성인 비서에게 동의없이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는 고소장과 언론 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종결됐지만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이 철저한 수사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전했다.
보고서는 “박 전 시장이 여성 권리의 대변자로 유명했다"며 "1993년 한국의 첫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성공적으로 대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인권 활동가와 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무부는 대외원조법에 따라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