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교수가 "자기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범죄자를 '무죄 호소인'으로 우겨대지 마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지휘권 오염시킨 '재탕 오심판사' 박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번에 박 장관이 '오심판사'라는 오명을 또 얻게 된 이유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 안 하는 거짓 진보의 그 끈질긴 오만함 때문"이라고 쏘아붙인 뒤 "친노 대모 한명숙 총리의 뇌물수수 범죄를 잘못이라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도 끝까지 한 총리의 결백을 우겨대는 뻔뻔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개별 사건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수단이 돼서는안 된다"며 "정치인 장관의 편견과 예단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나쁜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성형주 기자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남발한 수사지휘권은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정치적 편견과 선입관을 검찰에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채널A 사건, 라임사건, 한명숙 관련 위증교사 사건 등 한결같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윤석열 검찰을 찍어 누르려는 수사지휘권이었다"고도 적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조국이 순교자이고, 정경심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이고, 한 총리가 억울한 희생양이라는 그들의 동굴 속 망상에 갇혀 쓸데없는 '정신승리' 강조하지 말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교수는 이어서 "수사지휘권을 오염시킨 재탕 오심판사 박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썼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를 열었다.
약 13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혐의 없음'을 최종 의결됐다. 조 차장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냈다.
이같은 결론에 따란 6,600쪽에 달하는 감찰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박범계 장관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미 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했으나 결과가 바뀌지 않은 것은 물론, 기소 의견이 2명에 부과해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도 불기소 판단에 가세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