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법원본부 "검찰 몫 대법관 임명 관행 철폐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새로운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해 검찰몫 대법관 임명 관행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31일 법원본부는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법원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970명) 중 75.3%가 검찰출신 대법관 임명을 잘못된 관행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법원본부 측은 이전부터 검찰 출신의 대법관 임명의 반대를 명확히 반대해왔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사법부 구성원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기준 없이 검찰이라는 권력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태의연한 관행은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며 “악습을 깨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추락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지난 29일 대법원에 관련 의견서와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