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carbon tax)’가 국내에 도입되면 배출량 상위 100대 기업 중 최대 절반의 탄소세액이 영업이익보다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 시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배출량 상위 100대 기업 중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가 22개에서 50개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하에 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q·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단위)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씩 탄소세를 매기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배출처들은 시나리오별로 각각 7조 3,000억 원, 21조 8,000억 원, 36조 3,000억 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9년 전체 법인세수 대비 각 10.1%, 30.2%, 50.3%에 해당한다.
상위 100대 배출처가 전체 탄소세의 89.6%를 부담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율도 시나리오별로 각각 10.8%, 32.3%, 53.8%에 달했다. 배출량 상위 100대 배출처 중 영업이익 상위 10곳을 제외하면 이 비중은 각각 39.0%, 117.0%, 195.0%까지 상승한다.
업종별 부담 순위는 중위 시나리오(30달러/tCO2eq) 기준으로 발전에너지가 8조 8,000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철강(4조 1,000억 원), 석유화학(2조 1,000억 원), 시멘트(1조 4,000억 원), 정유(1조 2,000억 원)순이었다.
특히 주요 발전 에너지 공기업 및 자회사(7개사)가 부담해야하는 탄소세만 7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에서는 일본과 캐나다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산업 부문의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도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산업계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어 “미국과 같이 저탄소화 기술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화 관련 기술 개발 연구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신성장 동력 기술 대상 포함을 통한 R&D 세제지 원, 재교육을 통한 기존 일자리 전환 등 투자와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