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법인세 인상은 기업경쟁력 감안해 신중히 검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법인세 세율 인상에 대해 “기업 경쟁력 및 투자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과 관련 우리나라도 법인세율을 올리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최저 한세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해온 디지털세 필라2(Pillar 2) 차원인지, 아니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어젠다로 추진하는지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다”면서 “정부가 미 조세당국과 실무적인 채널을 가동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맥락이며, 글로벌 디지털세 등 국제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계속 참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1%→28%)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요금에 대해 이 차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은 정부와 협의하기로 되어 있으니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물가동향과 국민경제 가중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협의하겠다”면서 “지방 공공요금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주력하면서 준비한 자금이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계층의 충격을 보완하고 회복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