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으니 분명 민심 되돌리기에 나설 겁니다. 이참에 주식 양도세 철회도 밀어붙여 봅시다.”
지난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포인트 늘리겠다고 밝힌 뒤 주요 주식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위와 비슷한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공매도 재개를 연기시킨 데 이어 국민연금의 매도세까지 저지하는 데 성공한 동학 개미의 눈길은 이미 다음 타깃인 세금 문제로 옮아가는 모습이다.
논리는 이렇다. 이번 선거 결과로 민심을 되찾아야 하는 정부가 오는 2023년 시행을 예고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아예 포기하거나 대주주 요건 등에서 추가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대주주 요건을 ‘가족 합산 3억 원’에서 ‘개인 보유 3억 원’으로 한 차례 완화하고 도입을 미룬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판에서 ‘큰손’으로 떠오른 동학 개미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노후 자금줄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까지 양보한 것을 보면 개인투자자들이 또 한 번 반격해보자는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정치권이 결국 개인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전문가들 역시 반론을 제기하길 꺼린다. 개인의 힘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예를 들어 공매도 중단 초반만 해도 공매도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최근 기자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물어보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속내는 감추고 그저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정해진 답변만 내놓곤 한다.
물론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의 눈치만 살피는 최근 정치권은 문제를 미루는 동시에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조금이나마 늦추려면 국내 증시 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정적이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매도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에 괴리를 만들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의 분노를 잠재우기보다 합리적인 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