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원우회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과천=연합뉴스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함께 도입된 후 처음 합격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합격자 17,68명에 비해 62명 감소한 것이다.
합격자 수는 줄었지만, 합격률은 54.06%로 전년(53.32%)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체 응시생이 3,156명으로 전년 대비 160명 줄어든 탓이다.
변호사시험이 처음 시행된 2012년 로스쿨 정원(2,000명)의 75%인 1,451명이 합격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합격자 수가 증가했다.
올해 로스쿨(10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도 74.83%로 전년(74.52%)보다 상승했다. 올해부터 5년·5회 응시기회 제한 대상자가 되는 로스쿨 6기(2014년도 입학) 졸업생의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됐다.
성별로 보면 올해 합격자 중 남성은 985명(57.74%), 여성이 721명(42.26%)이었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475명(27.84%), 법학 비전공자가 1,231명(72.16%)이었다.
법무부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의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를 도입하고, 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시험과목별로 출제위원장을 위촉해 기본적·핵심적 쟁점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준해 내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를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감축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을 1,200명 이내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수험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