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의원들이 27일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욱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장제’를 논의하기로 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27일 파행됐다. 4월 본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이라 코로나19 손실보상제의 이달 내 처리는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논의가 무산되자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상임위 파행의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의힘 산자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삶의 끈을 붙잡고 절규하고 있다”며 “예산만 잘 관리해도 손실보상 할 수 있다. 재난위로금이 아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그 어느 안건보다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비대면 관련법을 먼저 논의하자고 요구했다”며 “시급한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라 안건 조정 협의 과정에서 화합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 역시 “이건 진정성과 의지의 문제다”라며 “쟁점이 많은 비대면관련법을 먼저 논의하자는 것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7일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욱 기자국민의힘 산자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자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산자위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정됐던 산자위 중소기업벤처 소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주장으로 파행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만 논의하자는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며 소위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협상 결렬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안의 경우 이미 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공청회까지 개최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상정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미 최대 네 번 논의한 민생 법안들의 추가 논의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에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모든 법안을 막아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