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답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주택시장 교란하고 집값 폭등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김두관 의원님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제기했다”며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저 혼자 메아리처럼 외치던 차였는데 함께 목소리 내 주시니 반가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취지에는 같은 마음일 것으로 추측하며 첨언하자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불공정”이라며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현재 개인정보라며 비공개 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돈과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 비공개로 감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다”며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 결코 깰 수 없다”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제 실천할 때”라며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기득권 저항이 두려워 또다시 민생개혁의 실천을 유예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