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김현종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와 관련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했다"고 23일 평가했다.
김 보좌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 완전한 해제는 미라클 코리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보좌관은 지난해 7월 미사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4차 미사일 지침 개정의 주역이기도 하다. 그는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채택된 이래,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제약 하에 묶여 있었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그 남은 제도적 장벽(Barrier)마저 제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정보·감시·정찰 능력 발전'과 '우주산업 성장'을 미사일 지침 개정의 잠재적 성과로 꼽았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필요에 따라 쏘아 올릴 수 있다"며 "이른바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unblinking eye(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 분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이번 전기로 우리나라도 우리 기술의 위성을 쏘아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날이 올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20세기 자동차.조선.반도체 산업이 경제를 일으키고 운명을 개척했듯 우주발사체 산업은 21세기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라며 "위성과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 활용, 우주과학 등 관련 다양한 분야의 시장을 창출하여. 우주산업 생태계의 장이 열린다.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며, 마침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