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이행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민간 스스로 안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지원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는 잇따른 산업재해를 강도 높은 제재로 막자는 노동계와 달리 산재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경영계의 요구와 맞닿아있는 정책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26일 서울 동대문구 한 자율주택 정비사업 신축공사 현장 점검 후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무료 기술지도 등 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630억 원인 무료기술지도 및 시스템 지원 사업 예산을 내년 두 배를 웃도는 1,61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이미 올해부터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작년 보다 2,000억 원 늘린 3,228억 원으로 높였다. 이 사업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인데 매년 700곳에서 1,000개 기업이 융자 지원을 받는다. 대상 기업의 80~90%는 50인 미만 기업이며 매년 1분기 예산 목표치(신청 기준)을 달성한다. 올해도 약 80% 가량 예산 대비 신청이 이뤄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는 잇따른 산재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강도 높은 처벌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