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하우스(How’s) 중앙홀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6일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수단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세금폭탄을 없애고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을 주는 ‘투명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정부의 부실한 현장 조사로 인해 공시가격의 오류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 받고 복지 수혜 탈락자까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가 대안으로 내놓은 투명보유세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총액 수준에 따른 과세 △최상위 구간에 대한 중과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 인상은 곧 증세 조치이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조치라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까지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하우스(How’s) 중앙홀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특히 원 지사는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산정근거를 세세히 공개하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런 엉터리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에 국민의 혈세 1,848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잘못된 조사에 책임지지 않을거라면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며 “전국의 지자체는 성실한 현장조사와 투명한 산정근거 공개로 지역의 납세자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일찍이 지난 4월 5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의 공동 기자회견과 같은 달 18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서울·부산·대구·경북·제주)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한 적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조 청장도 참석해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에 가세했다. 김 대표 대행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지표”라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