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벌써 33번째다. 김 총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차관으로 보필해 정치 중립을 의심 받았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보고 받다가 퇴임 후 변호해 도덕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로 인해 검찰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총장의 최대 과제는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수사 지휘 등에서 검찰의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달 초 검찰의 대폭 물갈이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검찰 간부에 대한 ‘강등 배치설’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권 편에 서지 않았던 고검장들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박 장관이 주도하는 이번 인사에서 권력 비리 수사를 지휘해온 간부를 좌천시키는 대신 친(親)정권 간부들을 전진 배치했던 추 전 장관 시절의 ‘학살 인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김 총장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지검과 지청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가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검찰 조직 개편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장관 등의 허락이 없으면 권력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권력 사건 수사를 통제하고 수사 역량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총장은 오히려 정권 수사가 성역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외풍 막기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잘못된 인사와 조직 개편 강행으로 정권 비리를 덮고 법치를 흔든다면 나중에 직권남용과 국정 농단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김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즉각 결정하고 다가오는 대선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