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중소기업인들이 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공개 비판한 송영길 대표가 중소업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최저가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공공조달시장 제도 개선을 비롯한 10건의 현장 건의와 22건의 서면 건의를 전달했다. 특히 비공개 회의에서 기업인들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탄력근로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참석 기업인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달라”면서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를 공식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중소기업 중 약 40%는 정상적인 고용 유지나 기존 임금지급도 이미 어려워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인들은 최저임금이 올해에도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취약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 10곳 중 네 곳은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신규채용 축소는 28.2%, 기존인력 감원은 12.8%로 집계됐으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5.2%에 달했다.
경직된 주 52시간제 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열처리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지난해 말 탄력·선택근로제의 단위·정산 기간 확대로 다소 숨통은 틔었지만, 실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와 기업의 구인난이 발생해 노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사 합의시 일본처럼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노사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업무량 대폭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행사 후 취재진에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송 대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다고 했다”며 “주 52시간제 시행 유연성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검토해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최저임금 인상율이 평균 10%를 상회해 증소기업의 부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하고, 최저임금인상위원회에서 (인상률이) 잘 조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