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 위기, 제재 아닌 김정은 착취 때문"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대북제재 책임론을 일축하고 북한을 고통에 빠뜨린 것은 주민을 착취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전용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열악한 상황은 외부 제재가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빼돌린 김정은 정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명시된 것처럼, 유엔 제재는 북한 민간인들의 인도주의 상황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식량 지원이나 인도주의 지원과 같은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약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북한이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평은 스위스 제네바 소재 비정부기구(NGO) 'ACAPS'가 이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