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정책 R＆D에만 매몰…민간분야 키워 산업 육성해야" [제3회 서경우주포럼]

국내 우주산업 정책이 연구개발(R&D) 지원에 치중돼 민간 우주기업의 수익성을 끌어올려 산업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내년 3월 9일 차기 대선에서 우주청 등 우주 컨트롤타워 수립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우주를 화두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9일 진행된 ‘제3회 서경 우주포럼’의 첫 번째 세션 토론에서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위성항법 시스템 협력 공동성명을 체결하고 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지금처럼 우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열망이 컸던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보면 R&D에만 치중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주산업 분야도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R&D와 함께 산업 육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우주포럼에는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1부,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가 2부에서 각각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 정책관, 김판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위성체계실장, 방효충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KAIST 교수),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소영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KTSat 대표), 최영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 실장은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등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우주 분야에서는 정부 발주 물량이 대부분”이라며 “뉴 스페이스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 분야를 더욱 키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우주 분야 진입이 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주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고견도 나왔다. 신 대표는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고체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며 “민간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고 선임기자는 “현재 전 부처를 아우르는 우주 컨트롤타워가 없어 각 부처는 물론 심지어 연구 기관 내에서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우주 컨트롤타워를 세워 체계적인 우주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차기 대선에서 정치권이 우주청을 공약을 내세우라고 제안했다.

방 회장은 특히 “뉴 스페이스 시대를 견인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단적인 예로 일본과 한국의 우주인력 차이는 10 대 1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