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미국이 스마트폰·자동차·군수물자 등에 모두 들어가는 희토류의 대(對)중국 의존도를 줄일 목적으로 희토류 17개 종의 자국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배터리·희토류·제약 등 4개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발표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중국(China)’이 무려 458회나 언급돼 이번 조치가 중국 견제용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도 74회 언급돼 동맹 중심의 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한국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8일(현지 시간) 백악관은 100일간의 검토를 거쳐 글로벌 공급망 강화 대응 전략을 담은 250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핵심은 희토류 생산을 늘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희토류는 지난해 전 세계 생산량의 58%가 중국에서 조달될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면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미국은 실무 그룹을 구성해 자국 내 19개 주에 매장된 희토류를 다시 생산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여기에 한국전쟁 당시 필요한 물자를 빨리 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을 희토류 생산에 발동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및 국방물자 생산 등에 필요한 희토류 네오디뮴 자석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중국산 희토류 수입도 통제할 계획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미국은 희토류의 일종인 네오디뮴 자석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특히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도 꾸리기로 했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백악관은 “외국의 공정한 경쟁은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보조금과 이외의 무역 관행이 너무 자주 미국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중국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백악관이 중국을 집중 겨냥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458번이나 언급됐다. 견제 방법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다.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대만·한국은 각각 70번 이상 언급됐다. 이번 보고서가 11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G7)과 한국·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를 3일 앞두고 나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백악관은 특히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반도체 생산 증가, 투자 증진, 데이터 공유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동맹국 정부와 기업이 참석하는 국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미국 내 공급망 개발을 위한 10년짜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에는 부문별 대표가 참석하는 ‘배터리 라운드테이블’을 열기로 했다. 제약의 경우 50~100종의 필수 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다만 당장 반도체 수급난을 해결할 단기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단기적인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년 내에 경제·안보 관련 6개 산업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