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경기 파주시 헤이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의 이견이 갈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민생 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내수 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민간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확대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역규모 10위권의 무역수지 흑자국에서 국민은 너무 힘들다”며 “내수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어려울 때 국민 세금을 지원했듯 내수의 저수지가 가물 때도 정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장 재정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전 장관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유통시켜도 부동산·주식시장에 흡수돼 골목상권으로 돈이 흐르지 않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골목으로 흘러들어가는 데 효과가 있는 돈이다. 인플레 유발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복지정책에 관한 논쟁”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이다. 재정정책으로 민간소비를 살리고 내수기업인 중소상인들이 살아나면 세수가 더 걷히는 선순환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