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택 공급량 朴정부보다 年1만 가구 줄어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전국의 실질 주택 공급량이 전 정부와 비교해 1만 가구가량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9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정권별 주택 공급 및 멸실량 현황 자료’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나온 실질 주택 공급량은 연평균 3만 6,782가구였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3~2015년 연평균 공급량은 4만 6,510가구였다. 현 정부 실질 공급량이 전 정부 시기와 비교해 약 1만 가구 줄어든 것이다. 실질 주택 공급량은 준공으로 공급된 주택량에서 멸실로 사라진 주택량을 뺀 수치다.



현 정부의 전체적인 주택 공급량은 전 정부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초기 3년(2017~2019년) 나온 서울 주택 공급량(준공 기준)은 22만 3,711호로 박근혜 정부 첫 3년(2013~2015년) 서울 주택 공급량 20만 7,478호보다 7.8% 많았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멸실량 또한 늘어났다. 지난 정부에선 서울 주택 멸실량이 6만 7,947가구였지만 현 정부 들어선 수치가 11만 3,363가구로 증가했다. 때문에 실질적인 주택 공급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전국 단위 실질 공급량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 정부 전국 실질 주택 공급량은 36만 7,161가구지만 현 정부 3년간 실질 공급량은 47만 2,231가구다.

이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서울 집값이 전국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 실제 주택 공급량이 이전 정부보다 1/4이나 줄었다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 세력이나 유동성 문제라고 남 탓으로 일관했지만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민간 부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