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추세와 관련해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EU(유럽연합)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해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 주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4년을 맞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기부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며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확산됐고 유니콘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혁신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했다.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 1,000시대를 여는 주역이 됐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혁신에 가속도가 붙었고 K-방역 제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했고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에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 지역중소기업육성법과 관련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