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영우 제1차관이 12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취소됐다. /성형주 기자세계 60개국, 1만 5,000여 신문사들의 모임인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한국신문협회는 세계신문협회와 세계편집인포럼(WEF)이 ‘전 세계 언론이 가짜 뉴스 법안에 맞서는 한국 언론과 함께한다’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협회 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9일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내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에서 개정안에 대해 “허위 정보의 규제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법안으로, 비판적 저널리즘을 침묵하게 하고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가짜 뉴스와 같이 복잡하고 우려스러운 사회적 현상을 규제하려는 입법 계획을 서두르는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에서 가짜 뉴스의 유포 의도를 특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도 우려를 표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쪽으로 해석을 남용하는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과잉 규제의 위험성은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세계신문협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 등 한국의 6개 언론 단체와 연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 정권이 조장해왔다”며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언론의 자유를 침식하는 데 쓰이는 편리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통제 개악’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법안 개정을 8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면 고강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개최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언론 개혁의 탈을 쓴 ‘언론통제’이자 ‘언론유린’”이라고 평가하고 법안의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공청회 추진과 법 개악 내용을 담은 Q&A 메시지 공유 등의 실천 투쟁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