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이외 현안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게 현시점에서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고 후보자는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두고 “한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도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최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도 이러한 빅테크 진출에 다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본대출과 관련해선 “재원 조달 방안, 가계부채·재정수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정치권·국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적 합의도 모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장남의 인턴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고 후보자의 장남은 현재 일본 와세다대에서 유학 중으로 2020년 2월 3일∼3월 5일 한국투자증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바 있다. 한투증권은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이 회장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고씨가 '고모부 찬스'로 인턴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와 관련 고 후보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위장전입 이력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고 후보자는 “2002년도 자녀의 원활한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잠시동안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자녀가 실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가족 모두가 이사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도록 했지만, 이유와 상황을 막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는 사려 깊지 못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