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과 관련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야당이 법안소위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 안건조정위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과 함께 논란이 되는 신문법 등에 대한 처리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신문법은 뉴스 알고리즘 편향을 극복하는 점에서 많은 언론이 기대한 법이며, 포털 뉴스 제휴 등도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적 명예훼손죄의 존치 여부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분을 신속히 추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아직 계획된 게 없다”며 “신문법,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그동안 우리가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러 단체와 정의당 등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