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한은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3일 전격 회동한다. 두 기관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회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은 오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은 대회의실에서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이 만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장 임명 전 금융통화위원을 지냈던 고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이임식을 마치고 떠난 지 약 보름 만에 한은을 방문하게 됐다.
먼저 이번 회동으로 전금법 개정안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은과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1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은은 해당 법안 가운데 빅테크 기업의 자금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기관을 금융결제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중앙은행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고 위원장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한은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발언하면서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도 최근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고 위원장이 금통위원 재직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는 등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입장을 보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26일 금융불균형 대응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하면서 돈줄 죄기에 나선 상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