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더라도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국가안보실도 같은 입장일 듯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최 차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 차관의 국회 답변과 청와대도 일단은 맥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안보실과 협의해 추가 답변을 줄 수 있으면 주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최 차관 발언에 대해서도 “최 차관이 정부를 대표해 ㅁ말했다”며 “파이브 아이즈 관련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답변”이라고 밝혔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 맞아서 열병식 준비 정황이 있다는 지적에는 “한미의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최 차관은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핵실험장·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그 예로 들었다.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가 가동된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 “보고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했다.
최 차관은 또 파이브아이즈 가입 문제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는 중국·러시아로 인해 위협의 지형이 변했다며 정보 공유 대상국을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