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성형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재정이 탄탄하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말 바꾸기’ 논란을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이 정말 탄탄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가 GDP 대비 47% 수준이고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50.2%다. OECD 평균이 120%이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까진 (건전하다)”라고 답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예결의 질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어가고 있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전날 “그것(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에 대해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태도를 달리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말 바꾸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홍 부총리는 “최근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건전성 측면에서 경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늘어나는 국가채무 문제로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간 논의가 없었다. 안타깝다”고 맞섰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음에도 관련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머물러 국회도 국가채무 증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 88%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재정 악화를 감수하고 현금 살포식 정책을 하는 것이냐”며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계층에 맞춤형으로 선별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80%+α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정부 혼자 정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4조원 드렸는데 소비 진작 효과는 30% 정도였다는 분석이 있다”며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도 일부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위기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는 데 지원해 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과한 것인가’라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출 규모는 국가마다 다르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순수하게 재정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금융지원 비율이 컸다. 투입은 적으면서도 성과를 더 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