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글로벌 최저법인세 수용하라" 아일랜드 압박

재닛 옐런(사진) 미국 재무장관이 아일랜드에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법인세율 협상 시한인 10월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일랜드의 입장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패스컬 도노휴 아일랜드 재무장관과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옐런 장관은 이 천재일우의 기회에 글로벌 세제를 안정시키고 국가 간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중단시키겠다는 목표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아일랜드에 최저법인세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일랜드는 법인세 하한을 15%로 설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의 글로벌 조세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인 12.5%를 훨씬 웃돌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로 유지하면서 유럽에 지사를 세우려는 기업들을 유치해왔다.

다만 이 같은 압박이 아일랜드의 합의를 이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도노휴 장관은 지난 20일 아일랜드는 아직 OECD 조세협정 가입이 멀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도 도노휴 장관은 옐런 장관과의 통화에 대해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 조세 체계에 관해 확실하고 안정적인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며 "아일랜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앞서 6월 주요 7개국(G7)은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설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어 7월 OECD와 G20 재무장관들도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3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아일랜드 등 9개국은 당시 OECD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