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 포럼’에서 김시곤(왼쪽 세 번째) 서울과기대 교수, 우형찬(〃 네 번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을수(〃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장, 고홍석(〃 여섯 번째) 서울시립대 교수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교통공사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오는 12월 15일 만기인 7,2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해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의 주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철도(지하철) 운영 기관들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교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정상적 경영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임직원 급여나 협력 업체에 대한 각종 대금이 기한 내 지급되지 않고, 공사채 만기와 별도로 금융권이 한꺼번에 채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공사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당초 올해 말 1조 6,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추가 영업 손실이 발생해 적자 규모가 1조 7,000억 원을 넘어갈 것”이라며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특별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상반기에 5,0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고, 현재 7,000억 원대의 공사채 추가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공사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도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공사의 공사채 추가 발행을 승인하지 않으면 지불유예 선언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고 교수는 공사 재정난의 주요 원인에 대해 “근본적 원인은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수준에 더해 정부 지원이 전무한 무임승차 비용, 합리적 운영 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공사의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6년간 동결 상태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를 반영한 1인당 평균 운임은 2020년 기준 954원이며 이는 1인당 수송 원가(2,061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당기순손실 6,245억 원 중 53.5%에 해당하는 3,368억 원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요금은 조정하고, 무임승차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공사의 비효율 개선은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공사 재정난의 해결 방안을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