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중대 범죄자에게 증거인멸 시간 준 것”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작 기각을 두고 “검찰의 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의 의혹을 받는 자에게 대놓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을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만 지난 한 달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기문란 주도자에 대한 탄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공작이라는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며 “통화 녹음 등 물증이 있는데도 관련자들이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궁리를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공수처의 수사를 두고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적반하장 프레임 씌우기”라며 “유체이탈 화법이 뻔뻔스럽기 그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 역시 윤 예비 후보를 겨냥해 “범죄 혐의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정치적 공세라고 폄훼하지 말고 국민 앞에 해명한 뒤 후보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 외에도)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윤 예비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언유착을 통해 감찰을 방해하고 판사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웃으며 선거 캠페인 할 때가 아니라 사과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