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김총리,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제안에 난색... "당장 재정 여력 없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선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 선 그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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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다만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언급했다. 또 현재로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선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걸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하락 전망에 대해 “그렇게 본다. 여러 가지 선행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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