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내각, 576조원 규모 첫 경제대책 발표…사상 최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이 55조7,000억엔(약 567조원) 규모의 첫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18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날 열리는 각의에서 이런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지출 규모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이라고 교도통신은 평가했다. 민간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이번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는 78조9,000억엔(약 816조원)에 달한다.

18세 이하 자녀에 1인당 10만엔(약 103만원)(상위 10% 가구 제외)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사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사업 규모가 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마이넘버카드' 보급 확대를 위해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나 새로 발급받는 사람에게 최대 2만엔(약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 사업자에게 최대 250만엔(약 2,58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앞서 NHK방송은 기시다 총리가 공정한 사회적 분배를 강조하며 임금을 끌어올려야 할 대표 직종으로 꼽고 있는 간호사와 유아를 돌보는 보육사, 개호(돌봄서비스)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내년 2월부터 3%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을 위해 31조9,000억엔(약 3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추경 규모는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일반예산(106조6,097억엔)의 3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