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5일 “보험 감독?검사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예방적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생명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 생명보험 업계도 선제적 자본확충과 새로운 기회 발굴 등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투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 시스템리스크란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이 다른 금융회사의 손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정 원장은 “생보사들이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全)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 모집단계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개선토록 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들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과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