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서울 시내 한 시장의 모습 /성형주기자대한양계협회는 정부의 달걀 수입 추진과 관련해 “가격 인하 효과는 없고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중 달걀 3,000만 개를 수입하고 수입산 달걀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일선 마트의 달걀값 상승과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공급 안정화라는 핑계로 또 다시 달걀 수입 계획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2020~2021년 AI 발생 당시 달걀을 수입했지만 달걀값 인하 효과는 전혀 없었고 가격 안정 시점 예측 실패로 시장 혼란만 더 가중시켜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고 말했다. 달걀 수입보다는 AI 살처분 농가의 입식 지원 정책이 가격 안정에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계협회는 “현재 달걀 산지가격은 특란 148원으로 하락해 안정적인 상태”라면서 “AI가 심각하게 확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걀 수입을 고려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사료가격, 병아리 가격 인상 등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생산비가 크게 올랐고 코로나19로 인해 인력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 양계농가는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런 현실을 뒤로 하고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 보호에 앞장서야 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격 안정화를 핑계로 양계산업 정상화 정책 대신 두 차례나 실패한 달걀 수입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며 “외국산 달걀 수입이야말로 방역 정책 실패와 함께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계협회는 “수입 달걀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달걀을 포함한 축산물 수입을 위해서는 수출국의 생산기반, 안전성 및 위생 관련 내용 등이 명확히 확인돼야 하지만 우리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고 수입 경로도 공개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달걀 수입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에서 달걀 수입을 강행하면 농가 생존과 국민 건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수입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번 달걀 수입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감사청구를 할 것”이라며 “아무런 효과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산업에 피해를 준 현 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