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BYC에 시정명령

간접 납품거래에서 약 3억2,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BYC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BYC는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 원단 제조업체와 '3각 거래' 과정에서 베트남 업체에는 제대로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업체가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2일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 3억2,864만4,000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서면도 부실하게 작성해 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BYC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2017년 3월께부터 2018년 9월께까지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가 만드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국내 업체에 원단 제조를 맡기고 간접 납품거래를 진행했다. BYC가 원단 대금을 포함한 의류 대금을 봉제업체에 지급하면 봉제업체는 원단 제조업체에 원단 대금을 전달하고 원단을 받아 완제품을 만든 뒤 BYC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BYC는 봉제업체에 원단 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봉제업체가 거래 기간 지속적으로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을 늦게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아 원단 제조업체는 결국 3억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BYC는 또 완제품을 납품받고 60일이 지난 뒤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 14억5,8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700만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단 제조업체에 하도급 계약 내용과 양 당사자 서명 혹은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간접 납품거래에서 원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BYC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봉제업체가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거나 주지 않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