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다시 쓰고 있다. /춘천=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 6인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 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12일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양심 불량 내로남불”이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이번에 윤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윤 후보를 ‘불량 공직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종민·김남국·김승원·양이원영·이수진(비례)·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윤 후보가 직무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사실상 패소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윤 후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반성의 기색 없이 항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반성하고 사과하는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며 “사법부가 뭐라 판결하든 내로남불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원은 윤 후보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한 마디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렇게 권력을 농단한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을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능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결받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윤 후보는 선거 출마에 앞서 자신과 가족을 감싸기 위해 습관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0일 윤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만큼 직무 정지와 관련해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